이번에는 65세 교통카드 무임승차 폐지 12만원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과 지금 나오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해당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준석 위원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색깔론 보다는 그냥 누구든지 주장하고 공약으로 내걸고 내용이 좋으면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이번에 이준석 위원장의 경우에는 종종 별로인 정책도 있지만 한번씩 정말 국민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필요한 사람인건 확실해 보이네요.
65세 교통카드 무임승차
지금 현재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위해서 당사와 제휴된 지자체에 한하여 발급되는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휴 지자체는 총 6곳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총 6군데가 있는데요. 요공자는 국가 보훈처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하철/시내버스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단말기에 반드시 실물카드를 접촉해야 무임승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래에서 한번 보죠.
65세 교통카드 무임승차 폐지
이 정책을 도입 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준석 위원장인데요. 논쟁적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65세가 노인이 맞긴 한건가요? 사회가 60~65세가 되면 은퇴 또는 퇴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맞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8159억 적자로 서울시 역시 적자로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그렇게 많이들 타는데 적자가 생기는 것도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65세 이상도 어느 정도 요금은 조금 씩 내고 타야 하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무상이용 연령을 현행 만 65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지하철 타는 노인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12만원 교통카드
무상 이용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인층에 도시철도, 버스, 택시 에서 이용 가능한 연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2만원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요금에서 4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저렴하게 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5세 교통카드 무임승차 폐지 12만원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65세 교통카드 무임승차 폐지 12만원 지급 정책이 실행이 될지 안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