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7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개인소비세 30% 감면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내년 말까지 추진되기로 했습니다. 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을 2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 취득세 면제는 유지가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100% 보조금 지급 차량의 가격 기준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5500~8500만원 사이의 차량은 50%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만큼 비싼 차에 대해서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차단하는듯 합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테슬라는 지난해 초 특정 모델을 647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100% 보조금인 6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요. 당연히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가 감소 될것을 우려한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 아이오닉 5의 베스트 피니시를 5755만원에, 기아차 EV6 GT-라인이 5980만원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채웠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인 제네시스 GV60과 벤츠 EQA도 소비기준을 5990만원에서 낮췄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의 절반만 받거나 받지 않으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55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대신 기존 전기차에 비해 옵션을 줄이거나 내장재 등 인테리어 품질을 낮춰 가격을 맞추는듯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인증 모델 가격이 5500만원 이하라면 옵션과 상관없이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삼모사라고 깡통 모델은 저렴하게 내놓고 옵션으로 다 해먹을려는 속셈같아 보이네요.
제네시스와 벤츠도 보조금 기준보다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수입 전기차 모델들입니다.
국내 EQA 출시 당시 벤츠가 유럽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한 것처럼 폭스바겐 ID.4 등 5000~6000만원대 전기차에도 비슷한 가격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없는 이상 충전하기 힘들고 주행거리도 짧은 상황에 소비자가 구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