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부모가 양육비를 안내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도입 해야한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선지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을 동결한것인데요. 뭔가 이상하기도 하면서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 입니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 및 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였습니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서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 한다고 합니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이제 책임감 없이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친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신청방법 자체는 꽤나 간단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문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산 확대에도 여전히 한부모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자격요건 장벽이 여전히 높은게 문제인데요. 예산 역시도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마땅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원금 지급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지원금을 회수 하는것인데 이 회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리 돈줬는데 안 갚는다라는 말이죠.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안그래도 낮은 출산율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어느정도는 국가에서 해결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