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연금 조건 및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의 경우 요즘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더군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짐은 되기 싫고 나이가 듬에 따라서 수익이 줄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40년 가까이 생활을 해야 되는것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해야될지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 막막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 일자리에 대해서 기부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보다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덜 심할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너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생활 할 것인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에 출시 된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주택연금이란?
주택 연금이라는것은 내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국가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서 두가지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번째로는 바로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소유자가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탁방식인데요. 주택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은 부부 중 더 어린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 월 지급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낮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령이 높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같은 경우에는 9억원 이하라고 했었는데 주택연금에서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뜻합니다. 공시가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평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을 가장 할려고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후 거주 공간과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팔게 되면 주거 환경이 힘들게 되지만 집은 그대로 둔 상태로 국가가 보증 해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 수령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명이라고 더 많고 1명이라서 더 적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 생각되실텐데요. 연금을 지급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연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떄 연금 수령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커도 차액이 상속인에게 청구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한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아서 돈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한마디로 손해 볼 만한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혜택도 존재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저당권 설정 시 주택 가겨이나 보유 수에 따라서 설정 금액의 0.2%의 등록면허세가 공제 됩니다.
주택연금 단점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되실겁니다. 그건 바로 연금 가입 후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더라도 연금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계발 될 일이 없는 곳이라면 주택 연금이 이득이지만 앞으로 개발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통해 월세 전세 등 임대 이익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 일부를 무보증 월세로 빌려 줄 수는 있습니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할려면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 한명이 그 주택에 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택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 소유권은 연금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간 지급 받았던 연금수령액과 이자를 한번에 상환해야 하며 5년이내 재가입 불가 합니다.
정말 로또 맞아서 몇억을 벌지 않는 이상 한번 가입하면 계속 가입을 지속하는것이 이득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든 사람만 있는 상황에 주택연금은 언제 사라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많아지고 넘치는 물량도 무시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