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핫이슈로는 바로 유승준 입국거부 취소 판결 입니다. 많은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입국을 거부 당한 유승준은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부터 유승준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고 정부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1차는 패소 했지만 2차에서 승소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은 이것인데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도옾의 포괄적 체류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판시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놓고 또다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것을 보입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구너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금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 하려 했으나 발급이 거부 되자 2015년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것은 위법하다면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 했고 2020년 10월 두번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두번째 소송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 유승준 승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유승준은 방송으로 사과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군대를 안가게 되더라도 징역을 이렇게 까진 살진 않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징역 살이보다 오히려 더 오래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미 나이가 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한들 연예계 진출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한 시대에 정말 최상급 연예인이 이렇게 된것도 엄청 아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