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급여 21년생 24개월 미만 미지급 논란 만 0~1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자녀는 22년생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인들의 경우에는 21년생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만 1세, 24개월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였는데요. 하지만 같은 24개월 미만이라도 22년생은 되고 21년생 부모들은 못 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 육아 병행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출산 부담을 나누겠다며 야심하게 내놓은게 부모급여 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것이 지급 대상을 만 0세와 만 1세로 발표한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 나이로만 적용을 한다고 하니 사실상 개월 수는 필요가 없어진것입니다. 이때까지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부모급여라는것이 영아 수당의 지원금을 올리면서 이름만 바꾼것인데요. 하지만 21년생 부모들이 배제 된것이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따위로 일처리 하면서 저출산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정말 정신이 나간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24개월 미만이 아니라 최소 초등학생 전까지는 지속적인 급여가 나와야 하고 기타 초중고 과정에서 사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양육비가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출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애를 낳고 키워야 하는 mz세대의 경우에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나에서 끝낸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느정도 사람이 살 수는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딴 차별로 오히려 더 반감만 사게 되는것입니다.
이미 국민청원으로 꽤나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정부는 잘못 발표했다고 하며 수정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제대로 못 받은것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년생 자녀를 두고 계신분들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부모급여 21년생 24개월 미만 미지급 논란 만0~1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