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갤럭시 s24가 나오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바로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기 시행 갤럭시 s24 인데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법이였습니다. 결국 10년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래에서 상세하게 보죠.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통신사와 제조사 판매 대리점 간에 기준없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휴대폰 가격이 너도나도 달라 혼선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악법이 될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출고가 대비 한참 낮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금제를 쓰는 대신에 휴대폰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는 100만원을 50만원 주고 샀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9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되고 빡x가리 같은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휴대폰을 사는 소비자가 시기나 지역 대리점등에 따라서 보조금 혜택이 다르지 않고 누구나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원 받아야 된다. 라는 시행이였습니다.
단통법 문제
자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가? 통신사 간의 경쟁을 제한 해버려서 이제는 단말기 자체를 싸게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통신사들은 자연스럽게 경쟁 할 필요도 없었고 그로 인하여 너도나도 비싸게 팔지 뭐 ~ 할인 그거 안하면 그만이야 ~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휴대폰 가격 같은데?~ 라는 최악의 효과가 나타 나게 됩니다.
단통법 폐지
결국에 불법 보조금 경쟁 통신비 인상 등으로 단통법이 악법이라는게 소리가 나오게 되자 폐지가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 언제부터 시기 시행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기에 꽤나 오래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야당의 단통법 폐지를 반대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찬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2024년 말이나 2025년 1~2월은 되어야 시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언제부터라는 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폐지가 거의 확정인 모습은 보여지고 있네요.
단통법 폐지 s24
단통법 폐지를 기다려서 s24를 구매 하실분들은 아마 폐지가 확정 되고 시행되는 날까지 합하면 아무래도 s25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저 역시도 s24를 구입할려고 하다가 폐지 소식 들리자 마자 바로 s25까지 존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