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하게 나오고 있는 정책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예체능 한동훈 단계적으로 초등학생까지 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 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1일 오는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 및 보육을 추진 할것이고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학비 보육료를 대폭 인상하고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국민의 힘은 이를 위해서 현행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 학비 보육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5세 기준으로 55만원 7천원 어린집은 52만 2천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서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늘봄 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시간 까지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무상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 학교 상시운영으로 확대하고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는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되면 오히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대학교 등록금 역시 무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출생률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출생률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있는 추세에 자신의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을때 그것을 뒷받침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자꾸 어릴때 지원하는걸로 퉁칠려는게 안타깝네요.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